님, 안녕하세요. 국내외 심리학 관련 학술 논문을 알기 쉽게 요약, 전달하는 심터의 10월 넷째 주 뉴스레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과학적 증거의 형법에의 적용

2️⃣ ADHD 기질과 공격적 성향 간의 관계성 및 발달적 범죄 예방

그럼 오늘의 심터 시작하겠습니다!

 신경범죄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연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범죄 예방, 범죄자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법정에서 범죄자의 책임 능력 불충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불충분 등의 사유의 근거로 뇌신경학적 증거들이 수용되고 있습니다(송시섭, 2021). 신경범죄학과 범죄행위와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뇌과학적 증거가 형법에 적용되는 방식과 그 전망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접근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뇌과학에 기초한 형벌이론의 새로운 가능성」의 논문을 소개하며 진행된 스터디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뇌과학과 범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접근에는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결과주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범죄자가 아무리 뇌의 생물학적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 행위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범죄행위는 뇌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사가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서 뇌가 지시하는 ‘동작’과 ‘행위’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리주의(결과주의) 관점에서 범죄행위는 뇌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범죄자 개인의 자유의사로 불가피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범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범죄를 재판하고, 뇌신경학적 이상과 책임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분법적 관점에서 뇌신경학적 증거가 형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결정짓는 것은 다소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행위이므로 이 논문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어휘는 ‘치료적 정의’입니다.

 ‘치료적 정의’란 범죄자를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고 재판 중 제출된 뇌신경학적 증거를 감형, 양형의 근거 외에도 치료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신경범죄학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치료적 정의’ 주제로 거의 매주 진행되었던 토의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경범죄학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치료형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 보상, 국민의 법 감정, 현실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상적인 대책이라는 반박도 존재했습니다. 

 요컨대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뇌과학적 증거를 재판장에까지 가져오는 성과를 보였으나 범죄자의 책임능력, 자유의지를 뇌신경 자료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역부족인 한계가 있습니다. 뇌의 작용과 행동 사이의 필연적 인과관계, 혹은 명확한 연관성을 확립하는 것이 뇌과학적 증거의 형법에의 적용 보편화를 앞당기고 형법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스터디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송시섭.(2021).뇌과학에 기초한 형벌이론의 새로운 가능성.법학논총,33(3),223-260.

파괴적 행동은 공격성, 충동성, 폭력, 반사회성, 정신병질 등의 정신병리학적 그리고 행동학적인 특성들을 포함하며, 종종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등의 진단 카테고리와 연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이 이와 같은 표현형들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전적 및 환경적 위험의 상호작용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DHD 증후군은 주로 3세경 발병하며, 학업기 때 두드러진 특성을 보입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가 주요 특징이며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동반합니다. ADHD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상호작용하는 타인을 좌절시키고 짜증나게 함으로써 잦은 또래 거부 경험을 얻습니다. 또한, 학습 장애를 동반하며 반복되는 말썽과 부정적 피드백의 결과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공격성 혹은 반항적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40-50% 정도의 환자들은 이후 품행장애를 진단받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특성들로 인해 비행 청소년과 어울릴 확률이 증가하고, 성장하며 ADHD와 품행장애가 결합되면 범죄자가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적인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합니다. 발달적 범죄예방 전략들은 개인의 범죄 잠재성 발달 경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대시킬 수 있는 초기개입에 초점을 둡니다. 대표적으로 “Perry 취학 전 프로젝트”는 불리한 3-4세 아동들의 지능개발과 그 이후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의 학업 성취와 행동이 통제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DHD 기질과 공격성, 발달적 범죄의 예방책을 살펴보았습니다.

 

The relation of ADHD and violent aggression: What can we learn from epidemiological and genetic studies - Wolfgang Retz, Michael Rösler

발달적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 석창호

한국대학생심리학회의 학회원들이 집필한 심리학 뉴스레터,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이번 주 뉴스레터를 읽고 남기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위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